철학오피스

요즘 형식적 헌정 대 물질적 헌정에 대한 논의가 여기저기 보인다.  그런데 한번 쯤 물어볼 필요가 있다. 이는 형식적 민주주의 대 실질적 민주주의의 대립과 같은 것일까? 보통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다.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. 물질적 헌정은 고대정치를 특징짓는 것이다. 계급적 이해의 관철이 국가권력의 장악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다. 즉 계급의 물질적 이해관계가 헌정에 직접 반영되었다. 이 때문에 고대정치에서 계급투쟁은 정체의 종류를 둘러싼 투쟁으로 전개되었다. 헤로도투스의 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국가건립에 관련된 일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, 마키아벨리, 심지어 스피노자에 이르기까지 정치가 군주정(1인지배)/과두정(소수자지배)/민주정(다수자지배)의 갈등을 중심으로 돌아갔었다. 1789..